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

사건 : 20--나0000 손해배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제0민사부
신청인(원고) : 홍길동 (010-0000-0000)

신청인(원고)은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1. 귀원 법원사무관등은 위 신청인의 2020. -. --.자 소송 등 인지의 환급청구에 따른 인지액 87,480원에 대한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라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귀원 2018가단23306720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 관하여, 원고는 소가 1억5천만 원에 대한 인지액 589,500원을 납부했습니다.
그런데 청구취지변경으로 소가는 6,164,384원이므로 인지액은 27,700원입니다.
그런데 법원사무관등이 업무를 잘못하여 20--. -. --. 474,320원을 환급했으므로, 87,480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환급을 청구했습니다.

2. 그런데 법원사무관등이 전화통화로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
3. 이에 민사소송법 제223조인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.

제223조(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)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.

소 명 서 류

1. 소갑 제1호증  소송 등 인지의 환급청구서

2020.  .   .

위 신청인(원고)  홍 길 동

00법원 귀중